이전까지의 소상공인 지원금 대부분은 이미 사업을 재개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미 어려움을 겪어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지원금이 도입되었습니다.
폐업 지원금은 2022년 7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한 지원금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은 폐업 점포를 다시 차려올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 정리 컨설팅 및 점포 철거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폐업 지원금은 이미 사업을 폐업한 분들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며, 약 5만 개의 점포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500억 원의 예산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30만 8천 개의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의 폐업 점포 제도지원 장려금이 지급되었던 바 있습니다.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2023년 5월 31일까지 폐업한 점포를 운영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을 5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희망 리턴 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이 교육을 듣지 않아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또한,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은 이미 2020년과 지난 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분들이나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2020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영업 실적이 부족하여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에게는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며, 공동대표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기간은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까지 총 6주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2019년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7월 14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2020년에 개업한 경우는 7월 21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한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이며,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다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인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7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신청 기간을 잘 파악하시고, 온라인으로만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청일자에 맞춰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은 폐업 점포 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한 분들에게 다음 날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 신청과 재기 교육 완료 후에도 폐업일 등 자격 요건 확인에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기 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후 교육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신속 지급 대상자와 확인 지급 대상자 각각 다릅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본인 인증, 계좌 정보 입력, 재기 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이와 별도로 공동 대표자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이후 2주 정도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사업자 폐업 후에 폐업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는 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로 해야 하나요?
• 폐업지원금은 소득세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자를 가진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두 개 이상의 폐업을 하더라도 개인 당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과 소상공인 실업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융자 건이 많아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신용이나 융자와는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드렸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